전기차 보조금 지급안 확정 테슬라 보조금 삭감

 

테슬라 모델 3

정부가 2021년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방안이 지난 21일(목) 확정 발표됐습니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시장에서 전망했던 보조금 지급과 유사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기차 열풍과 보조금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보조금 지급액이 2020년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최대 700만원입니다. 차량별로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 별도이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 혜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6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체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코나

확정된 방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인 800만원 혜택 차량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히트펌프가 장착된 기아 니로 EV입니다. 르노사의 조에(ZOE)는 702만원을 한국GM 쉐보레 볼트 EV는 760만원을 지급 받으며 BMW i3 120Ah 모델은 341만원을 지급받아 보조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푸조 전기차 e-208은 649만원, DS 크로스백 E-텐스는 605만원이며 푸조 e-2008은 605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르노 조에

테슬라 모델 3는 다른 경쟁 전기차 모델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은 684만원을 받고 롱레인지는 341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받습니다. 테슬라 모델 S 전 트림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포르쉐 타이칸과 테슬라 모델 X 등은 애초부터 보조금 신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체계 변경은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테슬라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받으며 국산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할 수 있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테슬라 모델 3는 보조금을 받으며 최소 4000만원 초반에서 구입 가능해 현대차 아이오닉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도 보조금 변경에 일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에 부가세 등을 포함해 다시 행정예고 했습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는 올해 2천250만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습으며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는 1만 5000대입니다. 

 

현대 넥쏘

지자체의 보조금도 차등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며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0만원 보조금 지금이 가능하나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보조금 지급 확정안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나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제조사가 차량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 정부 발표안보다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CV, 테슬라 모델 Y 등의 보조금 혜택 여부는 차량 판매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